전자책바로센터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전자책바로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자책바로센터(이하 “바로센터”이라 한다)”이라 함은 출판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전자출판의 육성·지원을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의 신청과 접수, 심사 과정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화 시스템을 말한다.

② “회원”은 바로센터 회원 가입 및 승인 후에 바로센터의 회원 전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회원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사(유효한 사업자등록증과 출판사신고필증을 소유한 사업자에 한함)

③ “외부 시스템”은 ISBN·ISSN·납본시스템,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세종도서 온라인시스템, 국세청 시스템 등을 말한다.

④ “관리자”는 바로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진흥원 담당자 및 위탁업체 직원을 말한다.

⑤ “도서정보”는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라 부여받은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를 포함하여 출판사가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등록한 도서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⑥ 기타 본 약관에서 바로센터 운영상의 용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개념의 세부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일반적인 통념에 따른다.

① 진흥원은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바로센터 서비스 초기 화면과 회원 가입 화면에 게시한다.

② 회원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바로센터 서비스 제공 행위와 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대해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③ 본 약관의 변경은 변경된 약관의 적용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한 사항을 바로센터 팝업창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가입된 회원에게 e-mail, 전화 등으로 사전 고지하고, 적용일자의 전날까지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회원은 변경되는 약관의 내용 및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권리나 의무가 제한 또는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약관 변경이라면, 적용일자로부터 30일 이전에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게시 또는 고지를 하고, 적용일자 전날까지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회원은 변경되는 약관의 내용 및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이용자는 바로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시 주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⑥ 본 약관의 변경 사실 및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① 바로센터에 가입하여 회원 전용 서비스를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바로센터 회원가입을 통해 회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별표 1에 따른 필수항목 기재 및 필수 서류 등을 제출한 회원에 대해 해당 내용의 검토 후 회원등록을 승인하며, 해당 회원이 외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필요시, 송신시스템 점검 및 데이터 전송 실연 등 연계에 필요한 작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을 신청한 후, 관리자의 승인을 받으면 회원 전용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원은 본인의 정보를 바로센터에 등록하여야만 회원 전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센터 회원 ID로 사용할 수 없다.

1. ID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이루어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ID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센터 회원에 대해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원에게 회원 권한 제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회원 권한 제한 사유가 해소된 회원은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회원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1. 회원등록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전송되는 데이터가 허위이거나 사실에 부합되지 않게 가공된 경우

3. 바로센터 무단 변경, 서버 해킹, 게시물 등의 임의 변경 및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5.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거래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9. 제반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0.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1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해 하는 행위

12.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② 서비스 중단 사유가 해소된 회원은 바로센터에 요청하여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① 회원은 이용계약 해지를 통해 바로센터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 탈퇴에 따른 말소 등의 처리는 바로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③ 진흥원은 회원정보의 보유에 대해 2년을 주기로 회원의 재동의를 받으며, 재동의 요청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탈퇴 처리를 수행한다.

④ 회원 탈퇴 시 회원의 개인정보는 삭제하되, 입력 또는 전송한 데이터(도서 정보 등)는 바로센터를 통해 계속 보관한다.

① 회원은 진흥원으로부터 바로센터 회원등록 승인을 받은 후 바로센터를 이용한다.

② 바로센터의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출판사가 입력한 도서정보는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출판지원 사업에 출판사의 사업 지원 편의를 위해 연계될 수 있다.

① 고객지원센터의 이용자 문의 응대는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지원한다. 단,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② 고객지원센터는 이용자 문의 응대를 위하여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있으며 회원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③ 회원이 지나친 요구나 반말, 욕설, 비하 발언, 성추행 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 지원은 즉시 중단될 수 있다.

④ 고객지원센터에서 회원에게 상담 등으로 응대한 내용은 응대자 개인의 의견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고객지원센터에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위 응대 내용은 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의 기준을 따른다.

① 진흥원은 출판유통 인프라 구축 및 출판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입안, 지원 사업 운영, 출판산업통계 생산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바로센터에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단, 통계 정보 등의 데이터는 출판문화산업발전을 위해 판매 분석 및 관련 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며, 회원의 권익과 영업비밀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연계기관이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분류하고 이를 수집 테이블로 저장·가공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전송받은 데이터를 집계·가공하여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진흥원이 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단, 데이터 제공업체의 요청이 있을시, 진흥원 내부 논의를 거쳐 데이터의 게시 범위나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내부 논의를 거쳐 정한다.

① 국가비상사태, 정전, 긴급한 시스템 점검, 설비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바로센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바로센터 팝업창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사전 공지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 공지로 대체한다.

1.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운영 정책 변경으로 인한 바로센터 서비스 제공대상이 변경되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바로센터 서비스 제공상의 성능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의 경우의 경우

4.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

5. 바로센터 서비스에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통제불능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①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으며, 그 게시물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의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 및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필요 시, 관리자는 해당 회원에게 삭제 사실을 사후 통보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으로부터 삭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해 진흥원 내부 논의 후 복원을 결정한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의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자는 회원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정보 주체의 동의, 관계 법령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다.

① 회원은 바로센터에서 등록 요청한 데이터를 거짓 없이 기입해야 한다.

② 회원은 데이터 오류 및 전송 장애 발생 시, 진흥원이 요구하는 절차에 의해 해당 데이터와 연관 시스템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회원은 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관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검사에 응해야 한다.

④ 회원은 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추가기능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받은 내용은 진흥원 내부 논의를 거쳐 바로센터에 반영한다.

① 바로센터는 회원이 바로센터에 등록한 e-mail, 전화, 주소 등을 활용하여 진흥원의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된 안내 사항 등을 통지할 수 있다.

②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통지해야 할 경우 바로센터 팝업창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1개월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진흥원은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국가비상사태, 정전, 시스템 장애,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는 경우 바로센터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바로센터 기능개선 및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시스템 중단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바로센터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회원이 바로센터에 부정확한 정보를 등재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회원이 바로센터 이용 시 입력 오류 등 회원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⑥ 바로센터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진흥원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① 바로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진흥원에 소유권이 있다.

② 회원은 매뉴얼 등 바로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를 이용할 경우 진흥원에서 제공한 자료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관습에 따른다.

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다.

본 약관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된다.

■ 전자책 바로센터 이용약관 [별표 1]

회원가입 시 필수항목 및 필수 서류 표(제5조제2항 관련)